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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관련 논의에 대해

여성을 군복무 시키는것도 논의해볼 가치는 있다만..

와우;; 이거 정말 간만에 대형 떡밥이네요;;
덧글로 달려고 하다가 쓰다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트랙백 했습니다.

전 여자지만 일단 징병제, 출산과 군복무를 비교하는 행위 일단 반대고요.
글 쓰신 분은 남자들이 강제 징병 및 열악한 군 시설, 복지 상태에 찍소리 못하면서 여자들한테만 니들도 복무해라 하는 건 안된다, 하셨지만 사실 체제에 수정을 가하려면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.
여성들이 현재의 그나마 평등한 지위를 얻는 '시스템 변혁'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불상사들이 있었던 것 처럼요.


군 시설 열악한 것은, 돈 잘못 써서도 맞는 것 같고, 돈 없어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.
(저도 뭐 주변인에 속하는지라 자세한 사정이야 알 길이 없지만요;;)
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그냥 끼룩끼룩 떠돌다 모인 오합지졸들이 대충 만든 조직도 아니고, 필요에 의해 생긴, 게다가 전쟁이라는 실전까지 경험한 나름 뼈대있는(?) 조직입니다.
폐쇄적인 집단이 대충 그렇듯이 군 내부에도 많은 부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 조직이고요.
따라서 복무 기간, 복무 환경 등 모든 구성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.
여기서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(실상 꽤 많은) 부분들을 제거하자면 시스템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.
그게 한 두 사람이 제기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복잡하다 이거죠.
(군 개혁 쉽게 생각하면 내무반을 침대로 바꾸자거나 사병들 체육복을 주황색에서 회색으로 바꾸자는 정도의 의견들이 나옵니다:P 체육복 건은 일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- _-;;;)

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 복무 대신 4주 (혹은 몇 달) 훈련 정도로 바꾸고, 모병제를 실시해서 예산을 집약해 엘리트 수뇌부, 능력있는 장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
(일본 자위대의 경우는 실제로 장교 수가 많아서 전쟁시 사병들만 추가로 모집하면 된다고 하더군요)
월급도 많이 주고, 복지 개선도 하고, 제발 군인들 촌티 안 나는 생활 할 수 있도록,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군복이나 여타 장비들도 좀 쌔삥;;하게 만들어주고 말이예요.
하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에는 결국 국가 수뇌부가 움직여야겠죠.
정부를 바꾸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일이지만 왜 거기에는 말 한 마디 못하면서 여자들한테만 그래ㅡ라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.

참고로 '그럼 여자들도 군 복무 해라'라는 남자분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- _-;;;
군 복무의 기본 목적은 '전쟁 대비'겠죠, 물론.
네, 여자들 신체적으로 남자들보다 약한 거 사실입니다.
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나서 병사 징발을 하게 되면 남자를 징발하는 게 유리할까요 여자를 징발하는 게 유리할까요.
당연히 체력적으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남자들을 징발하는 게 합리적입니다.
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이 전선에서 피터지는 동안 꺅꺅 피하고 있느냐, 그거 아니라 이거죠;;
현대전의 양상은 어찌되었던 총력전이 될텐데요.
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선의 병사들만이 아닙니다.
군복이나 붕대 등 섬유산업, 군수산업, 식료품산업, 의약산업 등등 국가의 모든 산업의 여력이 다 전쟁으로 투입되죠.
아마 여성들은 그런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.
물론 평균 남성들보다 체력이 뛰어난 여성의 경우는 군에 가담하겠지만 여성 부관 및 장교 제도는 지금도 있지요.
공평하게 한다면 뭐 그런 분야의 교육이나 기초적인 전쟁 대비 훈련을 남성들과 동등하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.

결국 저는 이 문제가 양성이 함께,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에게 문제제기 하는 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군 가산점 문제도 그 중 일환인 것 같고요.
군 복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'국가를 위해 근무한' 것이기 때문에, 적어도 국가 공공기관, 혹은 그 취지에 동의하는 민간 기관 등에서 '경력직'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.
방법은 입사 후 근무년수를 더 쳐 주느냐, 아예 입사시 가산점을 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.
이런 방법에 대해서는, 특히 작은 점수 차로도 큰 차이가 나는 공무원 선발 같은 경우는 논란의 여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군요.
그건 우선 제쳐두고라도 어쨌거나 시스템에 대항하는 부분은 남자들이 당사자들이니까 남자들이 알아서 해라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.
여자들도 함께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야죠.
그런 점에서 여성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심하게 못마땅한 입장입니다.
이제는 사실상 여성들의 배타적 이익집단으로 변모해버렸더군요.
(양성평등적 입장에서 여성 이익집단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그 행보를 보면 병맛:$:$같은 느낌이라..)

에 두서없이 쓰다보니 길어졌네요.
요는 '여자들도 닥치고 군 복무' 주장은 안 되지만- _-;; 녀성동무들도 남성들이 받는 억압적 대우에 같이 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.
여자끼리 남자끼리만 살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세상 사이좋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:$

by 클로 | 2009/02/13 13:38 | 트랙백 | 덧글(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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